폐쇄형 카페서 '기어S2' 등 공짜 판매·사은품 제공
방통위, 모니터링 강화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난 19일 한 휴대폰 커뮤니티 사이트에 "기어S2가 싸게 풀리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기어S2 클래식이 0원으로 풀린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 글에 '좌표(판매처의 위치를 나타내는 은어) 좀 알려 달라'는 답글이 수십개가 달렸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판매처는 다름아닌 한 네이버 공동구매 카페(00폰)였다.
기어S2클래식(출고가 43만1000원)의 공시지원금은 30만원(SK텔레콤 기준). 유통점의 15% 추가 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저 판매가격은 6만6350원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규제 기관의 감시망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온라인 공동구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
네이버 검색창에 스마트폰 공동구매라고 검색하면 수십개의 카페가 등장한다. 이들은 공동구매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 일정 이상 활동을 해야 등급이 올라가 글을 보거나 쓸 수 있는 폐쇄형 카페가 대부분이다.
얼핏 스마트폰에 공공 구매를 적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공시한 지원금보다 많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위법이다.
또 다른 공동구매 카페(XX폰)에서는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를 구매할 때 수십만원 상당의 에어팟이나 노트북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공시 지원금 이외에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단말기유통법 위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공동구매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동구매 형식이지만 공시지원금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이라고 보여진다"며 "온라인 공동구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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