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 줄줄이 멈췄다

市, 잠실 진주·반포주공1단지 심의 보류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변경 위기
내후년 부활 예상 '초과이익환수제' 우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도심 주요 재건축사업 추진계획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11ㆍ3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시장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어서 배경이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의 법적상한용적률을 결정하는 안건이 보류됐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새로 짓게 될 공원면적을 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1500여가구 규모로 입주한 이 아파트는 임대물량을 포함해 295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두고 시와 협의해왔다. 앞서 이 단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재건축 논의가 불거졌지만 주민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구성된 조합이 중대형 1주택 소유자가 새 아파트 2채를 분양받도록 하는 '1+1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안팎으로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

KB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전용 161㎡형은 이달 기준 평균 매매가격이 15억5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억5000만원이나 올랐다. 진주아파트와 함께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 역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역시 보류됐다.

도계위에서 퇴짜를 맞은 재건축사업은 지난 16일에도 나왔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건이 보류결정을 받은 것이다. 지난 7월 심의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했으나 올림픽대로쪽 덮개공원 등 기부채납시설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층수 50층 높이의 정비계획안을 구상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역시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강남권 재건축단지 가운데 알짜로 꼽히는 압구정 일대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통한 재건축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째로 바뀔 처지에 놓였다. 압구정 일대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한 만큼 지구단위계획이 적절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더라도 재건축사업 일정이 크게 늦춰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추가검토에 따라 적어도 2~3년은 더 걸릴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신축 건물이나 기부채납 계획 등을 둘러싸고 지자체 심의에서 퇴짜를 맞는 건 종종 있는 일이다. 그러나 2018년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맞춰 주요 재건축단지마다 사업속도를 높여온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잇따른 정비계획 보류에 대해 조합이나 주민 사이에서는 불만이 새어 나온다.

최근 보류판정을 받은 한 단지의 조합원은 "따로 소위원회를 꾸려 세부적인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도계위에 올리는데도 번번이 보류나 재심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향후 행정절차를 내년 말까지 진행해야 할 조합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