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탄핵요건 갖춰졌다…총리부터 선임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탄핵요건은 갖춰졌다. 질서있는 퇴진에 하야나 탄핵이 포함되는 만큼, (탄핵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먼저 국무총리의 선임이 더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맨 먼저 해결할 것은 총리(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선 이날 오후 열린 야권 대선주자·정치지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퇴진운동과 탄핵추진 병행은 물론 국무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수습방안 마련을 야3당에게 요구한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우리 국민의당이 주장한 선(先) 총리 후(後) 수습, 질서있는 수습·퇴진에 상당히 가깝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하야(下野)가 안 되면 강제적, 법적으로 하는 것이 탄핵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요건을 갖추냐 못 갖추냐가 (핵심)"이라며 "검찰에서 요건을 갖춰주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요건을 갖춰 탄핵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질서있는 퇴진인데, 요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대로 병행(총리인선 및 탄핵)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탄핵 의결정족수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비박(非朴)들을 접촉해 보니 의결 정족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래서 탈당(박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전제조건을)을 거둬들였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총리의 선출이 시급하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다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4자 영수회담(대통령 및 여야 3당 원내대표)을 통한 총리 선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야3당이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여당이 (추천하지) 않았다는 구실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기 위해 대통령과 함께 논의해 합의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 퇴진을 전제로 어떻게 그 대통령에게 총리를 임명받느냐고 하는 것은 헌법파괴(적 논리)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검찰의 이날 중간조사발표에 대해 호평하면서도 박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분명히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대통령 역시 뇌물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검찰이 수사를 잘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