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에게 듣는다]①이필상 "정경유착 최순실 사태, 대기업도 잘못 인정하고 개혁해야"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고려대 총장) 인터뷰 "대기업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 보여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를 이용해 그 권한을 남용하면서 시장경제,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초법적 행위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기업들도 왜 그런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16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주도로 만들어지고 대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의 기금을 강제로 모금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에 대해 정경유착 비리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심지어 대통령이 총수들과 독대를 하면서 민원 사항이 뭐냐 들었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남용하면서 시장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행위"라며 "중요한 사실은 기업들이 권력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게 됐지만 그것을 기회로 자기들이 원하는 민원을 요구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신들도 (재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들은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자본 권력에 의한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어떤 경제 주체이건 간에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자본가 등은 시장 경제를 독점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탁해 정경유착 비리를 저지르고, 자본권력과 지식권력이 시장독점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구조는 집단적인 독재 사회지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산업 개혁을 통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분배의 개혁으로 서민들에게도 부자가 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으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갖고 희망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경제부총리 거취 빨리 결정해 혼란 최소화=최순실 사태로 말미암은 국정공백 상태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수장이 없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필상 교수는 "경제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며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산업이 붕괴되면서 성장 동력이 꺼지고 좌초 상태에 빠져 있는데 선장이 없다"며 "대내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인데 그래도 사령탑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우선 대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경제 전쟁이 과열되는 데다 대내적으로는 조선, 해운, 철강, 석유, 화학 등 주력 산업이 줄줄이 무너져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청년들 절반이 취직을 못 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며 "위험한 경제 상황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이 침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국정 정상화를 위해 여야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선 청문회를 할지 말지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부적격이라면 다른 사람을 지명해야 할지, 아니면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할지 그런 결정을 빠르게 진행해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회가 중심을 잡고 여야가 현 정국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서로 자신들의 정책 이해관계만 계산하고 있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에만 너무 매몰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면 대통령 하야 다음엔 국회 해산 요구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산업 정상화 경제쇄신 필요=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 공업을 일으켜 먹고 살았는데 그 주력 산업들이 수명을 다해 노쇠하고 병들었다"며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기업을 그대로 껴안으면 그 기업들이 경제를 껴안고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대기업 하청기업으로써 중·소기업이 명맥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기업구조로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대기업이 부실화되면 중소기업도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 집중을 해소하는 재벌 개혁을 실시해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혁파와 조세 제도를 공정하게 발전시키면서 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만들어야 미래 경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필상 교수

신규 고용에 소극적인 대기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이 교수는 "기술 혁신이나 신사업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청년들을 고용하면 대기업도 살고 나라 경제도 사는데 당장 자기네 이익을 따져 고용 비용만 생각하고 있다"며 "대기업 사내 유보금 같은 경우 현금 보유량만 해도 2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여력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규직 직원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이 교수는 거국내각을 구성해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고 중립 내각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번 정부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하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권용 대통령제나 총리 내각제 등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거국내각을 구성해 헌법 개정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진행해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