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서럽다…근로소득세 사상 첫 30조 돌파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함(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63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2700억원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29조1800억원에서 30조7900억원으로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근로소득세수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게 된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세입예산안이 근로소득세를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올들어 8월까지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21조800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16조5100억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이를 감안하면 연간으로는 정부 전망치보다 1조1900억원 많은 30조37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지적이다.

근로소득세수는 2005년 10조원을 돌파한 뒤 2008년 15조6000억원까지 늘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3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2010년 다시 15조6000억원으로 증가세 전환한 뒤 2011년 18조4000억원, 2012년 19조6000억원, 2013년 21조9000억원, 2014년 25조4000억원, 2015년 27조1000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기재위 전망대로라면 2012년 이후 올해까지 4년간 근로소득세수는 54% 이상 증가한 것이며 2005년 이후 11년 만에 3배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소득세수 증가는 납부대상인 취업자가 계속 늘고 명목임금 역시 상승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액은 367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소세의 절반 가량을 부담하는 연간 총급여 1억원 초과 고소득자 역시 2010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점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근소세 증가율이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수는 2012년 45조9000억원에서 2013년 43조9000억원, 2014년 42조7000억원, 2015년 45조원에 이어 올해는 51조4000억원(추경 기준)으로 전망돼 4년간 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