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탈퇴 공약…보호무역 심화 우려
日 미국 달래기 나섰지만 확신 불가
中 주도 FTAAP·RCEP 등 진전 관심
급변하는 통상환경 전략찾기 나설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세계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던 '메가(Mega) 무역협정'이 내년에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서서히 붕괴 조짐을 보인다.
신자유주의 이후 등장한 신고립주의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숨 고르기'라는 진단도 가능하지만 추진동력을 잃어버려 자칫 그동안의 노력을 공염불로 만들 우려도 크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세계정상들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새로운 보호무역 기조를 꺼내든 트럼프에 맞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15일 관계 부처와 외신 등에 따르면 그동안 추진돼왔던 메가 무역협정의 협상 전망은 안갯속에 빠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목표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연내 승인을 최근 미국 의회가 보류하면서 발목을 잡고 나섰다.
'TPP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가 차기 미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나타난 변화를 대변해준다. 미국이 앞으로는 신자유주의 선두에 서서 자유무역을 세계에 전파했던 과거와 180도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세계는 큰 혼란 속에 빠졌다.
문제는 TPP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함께 TPP를 주도했던 일본은 시급하게 미국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나머지 회원국들은 TPP 발효를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입을 희망해왔던 우리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특히 오는 19~22일 페루 리마에서 진행되는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트럼프 충격에 대한 세계 각국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APEC 회원국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세계 최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운명도 이번 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TPP 대항마'로 꼽혀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중국의 속내도 파악할 기회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최순실 사태'로 정치적 벼랑 끝에 선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하는 상황 속에 우리 참석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APEC 논의가 모두 공염불이 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펼쳐온 만큼 양국 간 달라지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크게 강화될 경우 중국이 내년 중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통화가치 불안 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대중 수출을 중심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입장에서는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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