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中 경제 전문가 "'게임룰' 바꾸자는 트럼프, 中·韓 부정적 영향"

주중 한국 대사관은 14일(현지시간) 대회의실에서 김장수 대사와 박은하 경제공사 주재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 영향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에 주재 중인 한국의 민관 경제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통상 마찰을 일으킬 경우 한국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14일(현지시간) 대회의실에서 김장수 대사와 박은하 경제공사 주재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 영향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은행과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베이징 사무소장을 비롯해 현대차, CJ, LG화학 등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대사는 "우리의 대(對) 중국 외교는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간 이견과 최근 어려운 국내 상황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설상가상, 삼중고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은 북핵 문제와 사드 등 안보 뿐 아니라 수출 관세, 무역 제재,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영역에서도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해 온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강화되면 한미 FTA 이행과 우리의 대 미국 수출 및 투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간 경제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서 한중 간 무역 투자도 위축되고 대외 무역 의존도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목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는 내용이다. 양평섭 KIEP 베이징 사무소장은 "중국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 45%를 부과한다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슈퍼 301조'를 발동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양 소장은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입 규제 조치의 주요 타깃은 중국이지만 이는 국적에 관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도 같이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21건 중 9건이 중국과 함께 제소됐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장은 "한국의 중국 수출액 45%가 가공무역인데 미중 간 무역 관계가 나빠지면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은 대중국 주요 교역 파트너 중 가공무역 비중이 최고인 데다 투자액도 일본과 달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특히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고강도의 무역 제재에 나서는 데에는 제약 요인도 많다는 의견이다. 신운 한국은행 베이징 사무소장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게임의 틀을 바꾸자는 게 트럼프 정부의 방향"이라며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미국 입장에서도 당장 수출선을 바꾸기 어려워 미 의회 내부에서부터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교역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라며 "미국의 조치에 중국도 맞대응하면서 보복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마찰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노믹스'가 단기간 세계 경제에 부정적 기운을 몰고 올 것이라는 의견은 주를 이뤘다. 신 소장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 방향은 재정 확대, 규제 완화, 보호무역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정책 강도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시장의 경우 극심한 변동성과 함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금융 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해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중국본부는 본사 연구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인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제품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 전자 회사 대만 법인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고관세를 징수하는 등 강경 통상 정책을 쓸 경우 대만 진출 기업도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순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은 "트럼프 공약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재개되면 미국 공략을 위해 미국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법인세 인하가 큰 폭으로 이뤄진다면 미국시장에 직접 들어가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과 함께 멕시코산 제품에도 3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와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의 시름도 깊다.

이동헌 현대차 중국경영연구소장은 "올해 생산을 시작한 멕시코 기아차 공장의 경우 물량의 약 70%가 미국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멕시코 내수시장과 중남미로 수출 비중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져 기존의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4~5%가량 차량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정광영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등에 대한 각 부처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안화 직거래 확대로 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