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세법개정 논의 개점휴업

정부 기업 돈 걷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법인세 올리면 기업 경영 부담" 논리 궁색
합법적 법인세 올려 세수 확충 주장 커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엄청난 돈을 뜯겼는데 청와대가 앞장서 강제 모금을 하니 기업들로서는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 그동안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이 커지니까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쳐오지 않았냐. 기업의 부담을 크게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던 당사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삥'을 뜯어갔다는 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다."(이준구 서울대 교수)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된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7일 가동됐다. 올해는 법인세율 조정 등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 불똥이 세법 개정 심의에까지 튀고 있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법인세법 개정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비선실세가 정부 부처를 동원해 적자기업들에게까지 돈을 걷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법인세 인상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줘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결국 자승자박(自繩自縛)에 빠지게 됐다.

사정 당국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기부금을 낸 53개 기업 가운데 12개사는 지난해 적자를 냈다. 4770억원 적자를 낸 대한항공은 기부금 10억원을 냈으며, 4억을 낸 두산중공업은 45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두산, CJ E&M, GS건설,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도 적자 기부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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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준조세'를 걷은 것으로 비판하며, 합법적인 법인세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적자기업의 돈까지 불법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나 여당의 인상 반대를 설득해오던 논리는 더욱 궁색하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두고 기업의 경영활동 악화, 소비자가격 상승, 임금하락, 배당감소 등을 이유로 제시해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쌓아두고 현금성자산으로 둔 게 아니다. 다 투자하고, 나중에 배당도 한다"며 "이것이 좀 더 원하는 대로 투자에 집중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은 안타깝지만 만약 법인세 인하가 안됐으면 투자는 더 부진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기업 돈을 뜯을지언정 법인세를 인상하는게 낫다'는 법인세 인상 주장이 뒷심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대체할 차선책"이라며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과 세수 확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