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폭풍]방위비분담금 얼마나 늘어날까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미2사단 캠프 케이시(Casey) 주한미군 장병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대선결과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 국방외교에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냉전의 유물'로 규정한 트럼프는 한국, 일본 등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도 다시 조정해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 늘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특히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지목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는데도 한국은 쥐꼬리만큼의 방위비만 낸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5월 CNN 방송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50%라고?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방위비 전액 부담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14년 이뤄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돼 협정이 만료되는 2018년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 방위비 분담 협정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 증액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최악의 경우 미군 철수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1976년 6월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이후 자칫 한반도가 대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우려마저 제기된다.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등을 놓고 한미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의 일정부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주한미군 철수가 고려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반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북한이 진전된 핵 무력을 빌미로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경우 북미 관계가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대북 제재ㆍ압박이 순식간에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등이 스스로 핵무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해 와 우리 군의 핵무장은 물론 원자력추진 잠수함 보유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주고 현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 지나친 잡음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것이란 예상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