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청장 "기업이익 20~30% 직원보상, 글로벌기준"

중소기업청, '미래성과공유제' 확산…모범운영기업에 혜택 강화

주영섭 중기청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근로보상이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이 미래의 기업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할 수 있도록 '미래성과공유제' 도입의 모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또 고용창출의 주요 원천인 수출ㆍ창업기업에 우수인력을 집중 공급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교육 등을 통한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 발표를 통해 "미래성과공유제 약정으로 미래의 기업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면서 고질적인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부족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미래의 기업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것이 약속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주 청장은 "초기기업의 경우 미래성과공유제의 글로벌 스탠드는 가치나 이익의 20~30%를 근로자에 보상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미래성과공유제를 최고경영자(CEO)가 스스로 도입하려 하고 기업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혁신전략은 미래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고 인재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을 연계해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근로보상 개선→우수인력 유입 및 고도화→기업 경쟁력 제고→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주 청장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며 "미래성과공유제 등으로 근로보상을 혁신해 우수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유입돼 수출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ㆍ중견기업 인력 선순환 시스템

혁신전략은 ▲우수인력 유입 위한 근로보상 개선 ▲인력 양성ㆍ공급의 전략성 강화 ▲인재중시 기업에 정책지원 연계 ▲민간ㆍ생태계를 활용하는 인력정책 추진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ㆍ효율성 제고 ▲성과 지향적 정책 관리체계 운영으로 나눠진다.

우선 경영여건상 근로자 보상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기업성장 후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지급키로 하는 미래성과공유제 계약형태를 개발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개별기업들 중심으로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우수 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보상한다. 주 청장은 "이익이 나면 성과 주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 기업과 근로자가 계약서를 쓸 때부터 이런 약정을 하고 시작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에 근속년수, 업무성과, 기여도에 따른 보상 차등화 등 구체적인 계약형태와 보상기준을 마련한다. 도입 가이드라인과 유형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규제개선, 세제혜택 마련 등을 추진한다. 운영 우수기업은 연구개발, 자금 등 사업 선정 시 우대해 도입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 청장은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과 함께 중기청의 인력양성, 연구개발, 마케팅 예산 등을 연계해 다양한 우대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와 성과공유한 금액에 따라 정부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성과공유 기업은 제공받은 바우처 액수 내에서 중기청 연구개발, 마케팅, 자금 등 사업 중에 원하는 사업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는 전 사업체의 8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족인원은 약 25만명에 달한다.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에도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6.1%에 불과하다. 중견기업도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우수기업 정보부족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ㆍ창업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우수한 기술ㆍ기능ㆍ마케팅 인력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 ICT 융합 등 기술혁신 교육과 역량 고도화를 통한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내년 상반기 중 국내수출기업, 해외진출기업의 직무수요를 분석해 대학 맞춤교육과정(1년)을 개설할 예정이다. 중국, 중남미 등 지역특화형 무역전문가 양성 계약학과도 신설해 언어, 비즈니스 특성, 무역실무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혁신전략과 정책과제

주 청장은 "무역실무에 정통한 퇴직 상사맨을 수출 초보기업 컨설팅 등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적극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연수원 등의 양성 프로그램을 ICT 융합형으로 전환한다. 올해 말까지 연수원의 기술연수를 'ICT 융합+하이테크'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온오프라인 기술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10만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한 전문인력 유입도 촉진할 방침이다. 석ㆍ박사과정 인력의 기업 연구ㆍ체험활동을 학업으로 인정하고 산학연 연구개발 인력의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와 협의해 기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1+1 석사학위 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공계 대학생이 기업에서 인턴, 직무체험 시 학점을 인정하는 학사제도를 확산해 중소중견기업 유입 기반을 강화한다.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공학전문석사 과정의 경우 전반기 1년간 36학점을 취득하고 후반기 1년간 기업현장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1+1)하면 학위 수여(논문 미제출)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 청장은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공학전문석사 과정과 같은 제도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기업-대학-(병역미필)박사과정 학생'이 공동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신설하고 전문연구요원 대체 복무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은 전문연구요원 활용업체 지정을 신청하고 학생은 과제 종료 후 희망 시 기업에 취업해 대체 복무(3년)하는 방식이다.

주 청장은 ""이번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은 인력정책 추진실적ㆍ효과에 대해 직접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 활동을 통해 직원의 임금, 복지 증진 등 성과공유를 적극 실천해 사회의 모범이 될 만한 기업인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