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누리과정, 특별회계 편성 예산 5.2조 전액 삭감"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 상향 조정 추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편성한 5조2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재정특별회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5조1990억원을 담아왔다"며 "특별회계는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야당이 일관되게 반대했음에도 정부가 (예산을) 담아온 건 국회경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회계에 담아온 예산을 다 삭감하고 3당 정책위의장과 기재부-교육부 장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안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통해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을 반영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 1%정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며 "여기에 고교무상교육 1조7000억원까지 최소한 이 두개 예산을 확보하는 정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이 있으려면 2%남짓 정도 상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