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미편성' 경기·전북교육청 교부금 감액

내년 전체 보통교부금 올해보다 11.3% 증가
누리과정 지원금은 2000억 줄어든 3조8000억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경기교육청과 강원교육청에 대해 미편성분을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제외하겠다고 21일 공식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에서 이같은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정해 통지(예정교부)했다.

17개 교육청은 통지받은 금액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각 시도의회에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12월15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게 된다.

내년도 전체 보통교부금 39조843억원과 특별회계 예산을 모두 합해 44조2833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는 4조4992억원(11.3%), 추경예산보다는 2조6434억원(6.45%) 증가했다.

또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4266억원으로 올해 3조9294억원보다 2조5028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 따른 기준과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됐다. 특히, 현재까지 2016년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각각 5356억원, 762억원 등 총 6117억원이 감액 교부된다.

감액된 예산은 유보금으로 배정해 이들 교육청이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전체 교육청에 나눠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감액 정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과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계획한 데 따라 특별회계의 사업별·교육청별 예상 지원금도 통지했다.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지원과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돌봄교실, 교육환경개선 등 5개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며 총 예산은 5조1990억원 규모다.

이 중 2017년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올해보다 약 7만명 줄어든데 따라 지원예산이 올해 4조원보다 2000억원 줄어든 3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예산안이 특별회계 설치를 전제로 편성됐기 때문에 예정교부도 그 내용을 반영했다"면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