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선실세 개입 의혹 관련 예산 전액삭감할 것"

문화창조융합벨트·K-Meal 등 관련 예산 1500억원 전액삭감 추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등 비선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의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여러가지 사업을 통해 내년 예산에 스며들어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내용을 모두 찾아서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할 주요 예산 삭감 사업은 차은택 감독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1248억원)과 미르재단과 관련한 K-Meal 사업(154억원) 등이다.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정부안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1248억원이 편성돼서 국회로 제출돼있다. 이 예산을 현미경심사를 통해서 전액에 가까운 대폭삭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제출된 K-Meal 사업도 목적이 불량하고 효과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며 "복지부에서 개도국의 개발협력사업(185억원)을 담아왔는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비선실세가 개입돼서 불량하게 형성된 사업이라 삭감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음 주부터 각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각 부처에 숨어있는 비선실세 예산을 샅샅이 찾아내서 다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