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주년 경찰의날 기념사…"법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 근절에 앞장서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사제총기로 경찰관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기념사에서 "이틀 전 신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이 총기 피습을 당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5년간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이 1만 명이 넘고,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 적극 힘쓰면서 특히 경찰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과 규정의 미비가 경찰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 근절에도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도로 위 난폭운전, 불법파업과 불법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면서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횡포’,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파괴 행위까지,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을 불안케 하는 ‘4대 사회악’과 서민을 울리는 각종 경제범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달라"면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첨단 범죄에 맞서, 꾸준한 R&D를 통해 범죄예방활동을 한층 고도화, 전문화하고 과학수사능력을 높이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부터 전 경찰서에 설치한 범죄예방진단팀과 도시시설 설계 단계부터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셉테드(CPTED) 사업을 토대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촘촘한 ‘공동체 치안’도 구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과 범죄,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테러와 대형 재난 대응에도 경찰의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며 "112대응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 단 1분 1초가 절박한 현장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 인한 안보 위기와 대내외적 악재로 인한 경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더욱 믿음직한 자세로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줘야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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