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면세점 신청 추궁…野 "롯데에 기회주기 위한 편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롯데면세점과 관련해 지난 6월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정부의 경제장관회의에서 면세점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발표대로 하면 롯데면세점은 감점받을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령을 정비한 다음에 신규 공고를 했어야 한다. 두 달만에 신규공고를 냈는데 시장개선 조치는 하나도 없다. 면세점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건 허언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더민주 의원도 "관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6월 달에 신규 모집한 이유가 뭔가"라고 추궁했고, 천홍욱 관세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어 면세 산업 활성화와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에 기부금 28억원을 냈고,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로 성주내 롯데골프장을 선정한 점을 들면서 "롯데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한 편법"이라며 "기업이 횡령, 배임 등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면세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