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김수민 "전문가, 누진제 완화 67.9% 찬성"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문제와 관련,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누진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20~24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를 통해 에너지·경제·행정·갈등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전문가 조사결과 각계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72.6%가 현행보다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62.3%가 현행보다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주택-산업용 전기요금제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83%에 이르렀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7.9%(다소 완화 31.1%, 대폭 완화 36.8%)를 기록한 반면, 폐지하거나 현행 누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각각 26.4%, 5.7%에 그쳤다. 11.7배의 누진배율에 대해서도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은 73.6%,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5.5%로 압도적인 편이었다.

누진제 완화시 저소득층 지원방안으로는 전력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39.6%로 가장 높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27.4%) ▲저소득층 대상 별도의 요금체계 부과(25.5%)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전문가들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전력시장 민간개방 방침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오를 것(50.9%)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개편방향은 '공영화를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61.3%로 다수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련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않은 정부와 한전의 책임'(84.9%)을 지목했고, 향후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책은 정부나 한전 주도(4.7%)가 아닌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안'(62.3%)에 무게감을 실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발전원가를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 누진제를 완화하고 이에 대한 손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나타났다"며 산업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