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 이틀째, 최성준 방통위원장 불출석
변재일 의원 "신상진 위원장의 지시"
야당의원들 "최 위원장, 신상진 위원장 책임 물을 것"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이틀째 미방위 국감도 파행을 맞고 있다.
27일 오전 10시 예정된 미방위 국감에 현재(10시40분)까지 최성준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다. 미방위 의원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들어갔다.
지난 26일에 이어 이날 열리는 미방위 국감 역시 새누리당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장과 야3당이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10시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들어왔지만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 상임위원,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등 국감 증인 중 아무도 국감장에 와 있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있던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재차 "방통위원장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 좀 파악해달라"고 물었다.
10시15분 경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화통화를 통해 "신상진 의원이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출석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미방위 상임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다.
이어 변 의원은 "적극적으로 방해했는지 신상진 의원한테 물어봐야 한다. 위원장 권한 남용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말하며 "야당 추천 위원은 어디에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방위 간사)도 "(신상진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10시 17분.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기주, 김석진, 고삼석 상임위원들이 국감장에 들어왔다.
'왜 늦게 들어왔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김 부위원장은 "국감이 여야간 합의가 안됐다는 말이 있었고, 정식 개회 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여러 야당 의원들이 "누가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 김 부위원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 김 부원장은 "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 공무원들이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그래서 우리들끼리도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다. 국감 일정은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들어가는게 좋겠다고 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0시20분경에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박효종 방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의 상황과 법률적 이행 문제는 별개다. 증인은 출석의 의무만 있다. 합의가 안되고 되고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피감기관장, 기관증인들에 대해 어떻게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 실제로 미방위원장이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면 이는 월권을 넘어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이 역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