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올해 재제율 21.7%…전년대비 '반토막'

(출처-정호준 의원실)

올해 방심위 재제조치 전년대비 반토막, '문제없음'은 두 배 증가
정호준의원 "세월호 때 훼손된 방송신뢰성, 방심위가 바로서야 회복한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올해 재제 조치율이 예년의 반토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가 정호준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방송3사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심의한 건수와 재제조치 건수를 대비한 결과 올해 재제율은 21.7%로 전년 41.9%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재제율은 33.6%였다.

특히 2012년, 2013년에는 50%를 넘었던 종편에 대한 제재조치는 올해 24.5%로 떨어져 방심위가 종편의 선정성과 편파성이 나아진 게 없다는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결론을 내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심의총량대비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린 비율이 2012년에는 10.3%, 2013년에는 8.5%였던 데 반해 2014년에는 22.6%로 2배 이상 치솟아 방심위가 종편을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종편 재승인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방송심의가 올해 들어 더욱 솜방망이로 변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지난 세월호참사 때 드러난 방송언론의 편파성, 진실왜곡 등을 바로잡고 방송언론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선 방송심의위원회가 바로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