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이통 3사·포털 CEO 대표 줄소환 예정

13일 미래부 국감에 배경태 삼성전자 사장 '분리공시' 제외 관련 증인 채택
이통3사 대표도 참고인 요청…모바일메신저 검열 관련 포털 CEO들도 증인 채택될 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7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오는 8일부터 이어지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비롯해 포털 최고경영자(CEO)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일단 '불러놓고 보자' 식의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올해 미방위 국감에서의 가장 큰 이슈로 점쳐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수사기관의 모바일 메신저 검열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팽배하다.

6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시작되는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사 3사 대표가 각각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하 사장은 영업보고서 상 경비 과대 계상의혹, 대포폰 10만개 개통, 분리공시 무산과 관련해 신청됐고 황 회장은 영업보고서 상 경비과대 계상의혹, 개인정보 유출, 2.1Ghz 주파수 대역을 롱텀에볼루션(LTE)전환과 관련해 채택됐다. 이상철 부회장은 영업보고서 상 경비 과다 계상 의혹과 함께 서오텔레콤과의 특허분쟁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통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분리공시제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을 증인으로 부른 상태다. 배 사장에게는 분리공시 무산 및 제조사-통신사간 단말기 출고가격 부풀리기 등과 관련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 증인으로는 LG유플러스와의 특허분쟁이 얽힌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와 알뜰폰과 통신원가와 관련해 맹수호 케이티스(KTis) 대표가 채택됐다. 위성매각 및 구입관련해서 김일영 KT샛대표와 이석채 KT 전회장이 결정됐으며 재난망 방식 결정과 관련해서는 심진홍 안전행정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장을 부르기로 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신재식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이 증인으로 결정됐으며 김영신 감사원 재정ㆍ경제감사국3과 과장,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등은 참고인 자격으로 신청했다.

최근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 모독 발언과 관련 카카오톡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 검열과 관련해 포털 3사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측 관계자는 "7일 전까지만 증인 신청을 마무리하면 된다"며 "현재 여야간사간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를 비롯, 포털 CEO 증인 채택 여부를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14일 치뤄지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종편 승인 심사 관련과 단통법 사전승낙제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장이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연구반 운영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채택됐고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단통법 사전승낙제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노후원전 안전관련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울진 핵폐기물 연구기설 추진관련 이동걸 SK건설 인프라개발사업팀장과 엄경섭 울진구청 경제과장이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