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철도 오전 9시부터 파업…출근길 지장 無

전국 철도, 지하철 노조 성과급 연봉제 반대 총파업 돌입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을 비롯한 전국 철도ㆍ지하철노조가 27일 연대파업에 들어가지만 이날 출근길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파업이 출근시간이 지난 오전 9시나 되어야 시작되고, 서울시가 필수유지ㆍ비상인력을 동원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 간격을 평소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전국의 철도ㆍ지하철 노조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해 연대 파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당분간은 출퇴근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노조와 도철공노조 등은 이날 오전 9시부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 출근시간대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하철이 운영된다. 시는 또 필수유지인력과 시 직원을 투입해 향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간격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낮 시간대에는 평상시보다 차량 운행 대수를 80% 안팎으로 줄여 배차 간격이 다소 늘어난다.

메트로ㆍ도철공에 따르면, 현재 1만여명 안팎의 서울메트로 직원 중 3232명,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 5181명 중 1949명이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탓에 파업 돌입에도 불구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위해 잔류한다. 특히 지하철 운행에 필수적인 기관사의 경우 80% 수준이 잔류하도록 돼 있어 당장엔 큰 문제가 없다.

도철공만 해도 기관사 907명 중 78.1%인 708명 가량이 파업에 불참한다. 종합관제센터의 경우 근무인원 185명 전원이 파업에 동참할 수 없으며, 차량 정비는 543명 중 55%인 300명, 전기 분야는 297명 중 55%인 189명이 잔류할 계획이다. 신호 분야에서도 342명 중 53%인 191명, 통신 분야에선 179명 중 53.3%인 102명, 궤도 토목 278명 중 37.8%인 108명 등이 파업에 불참한 채 기존 업무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역무원 등 등 기타 업무는 필수유지 대상이 아니라 전원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업무 차질이 상당할 전망이다.

도철공 관계자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일주일간 정상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안전 관련이나 유지 보수 업무 등에도 지장이 없다. 부족한 곳에는 비노조원이나 대체인력을 투입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KTX, 수도권 전동열차와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된다. 공공사업장에 투입하게 돼 있는 필수유지인력이 평시 인력의 65%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률은 60% 수준으로 떨어져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더 떨어진다. 단기 파업은 버텨낼 수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대란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철도ㆍ지하철 노조 파업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민 불편을 담보한 불법적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어렵다"며 "불법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공운수노조는 불법파업이라는 정부의 규정에 대해 "마녀사냥"이라며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노사간 협상에 의해 도입되어야 하는 데 정부가 오히려 각 공공기관의 이사회 결의만으로 강행하는 등 불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이에 항의하는 차원의 파업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하철 파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에 대해 비판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놓고 노사 갈등이 우려할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가 소통을 늘리고 지나친 개입은 자제해야 하며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공적가치를 위해 적자를 볼 수도 있다"며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으로 저성과자 퇴출제로 기존 직원을 줄여 청년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