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갑질 TV홈쇼핑,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8일 TV홈쇼핑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장질서 위반 정도가 심각한 홈쇼핑사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 시스템을 강화해 시장에서 실제 퇴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TV홈쇼핑 개선방안과 관련해 "과점 체제하에서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홈쇼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해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감시·감독의 실효성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판매수수료 등 주요 정보의 공개수준과 범위를 확대해 홈쇼핑사간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에 특화된 공영홈쇼핑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래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현장에서 또 다른 불합리한 관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보건산업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제약·의료기기 등 수출 선도분야는 유망제품 개발지원,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고, 중동·중남미 등 지역별 맞춤형 의료기관 진출,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본격 추진해 의료 한류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유전자 정보 등을 활용한 정밀의료와 재생의료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기술평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특히, 도서벽지·농어촌 등 취약지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산업 발전기반 구축도 중요하므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우수한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가진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2위 수준에서 7대 보건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