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위기]TPP로 장기침체 탈출 노렸던 아베 '당황'

▲G20 정상회의에 참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함께 서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고 대형 무역협정들의 힘도 빠지면서, 자유무역에 미래를 걸고 있는 국가들은 '좌불안석' 상태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이끌었던 일본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우 정권 초기부터 TPP를 주력사업으로 삼아왔던 강력하게 추진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고 TPP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적하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역시 자유무역 옹호 노선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면서, 미국 대선 이후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어도 TPP에는 위기가 올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TPP를 추진하는 이유는 오랜 시간동안 침체에 빠져 있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TPP가 발효될 경우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14조엔(약 150조원), 혹은 약 3%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아베 총리는 4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를 던졌다. 그는 "자유무역은 성장 엔진"이라며 TPP 비준을 정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을 끊어내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각국 지도자들에게 호소했다.

TPP 협정을 체결한 대다수 국가가 아직 국회 비준을 마치지 못한 가운데, 일본은 홀로 앞서가고 있다. 오는 26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오는 11월 8일 미 대선 전까지 비준을 마치겠다는 게 자민당의 목표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파가 적지 않아 비준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일본과 함께 TPP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는 베트남에서도 TPP 무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쩐쿠억칸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은 현지 온라인매체인 베트남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점점 걸림돌이 많아지면서, TPP 비준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TPP의 운명이 클린턴이나 트럼프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 역시 TPP 비준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수개월 내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