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노후안전판 역할 미흡…내부통제도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회사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부문 담당자들을 만나 퇴직연금의 역할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담당 임원 등 46명이 참석했다.

퇴직연금은 노후안전판으로써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0%수준에 머물러 있고,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들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적립금 대부분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돼 수익률도 낮은 상황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연금계약 중 연금수령은 계좌기준으로 1.7%, 금액기준으로도 13.3%에 불과하다"며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총 적립금의 90%이상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아울러 퇴직연금 계약서류가 미비 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 일부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계약관리,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취약점 등이 확인돼 관련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 퇴직연금약관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금감원이 외부연구기관과 진행중인 공·사 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정과 노후소득원 충당 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디폴트옵션 제도 등 다양한 연구과제도 공유됐다.

보험연구원은 연금소득원별로 달성 가능한 소득대체율 수준을 추정하고 적정 노후소득 규모와의 격차를 분석, 공·사 연금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서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폴트옵션 제도를 바탕으로 연금수령 단계에서 연금화 확대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의 연금수령비율 제고 등을 위해 외부연구
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연구 결과 도출된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