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새 교원노조 결성 추진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 출신 조합원들이 전교조의 '퇴행'을 비판하며 새 교원노조 결성에 나섰다.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이라는 단체는 29일 성명을 내고 "오늘에 이르러 전교조가 대중성과 민주성, 진보성을 상실하며 퇴행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새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편모임은 김은형 전교조 전 수석 부위원장(1∼2대), 이용관 전교조 전 정책실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의 70∼80%는 기존의 전교조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우선 올해 안으로 가칭 '서울교사노조'라는 이름의 서울 지역 교원노조를 출범시킨 뒤 전국 노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교조가 이처럼 사실상 '내부 분열'을 하게 된 데에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즉 교사 신분이 아닌 자를 노조원으로 두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2013년 10월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후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도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올해 1월 열린 2심 소송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내부적으로 법외노조화에 따른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새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전교조가 이를 '조직 분열 행위'로 규정하고 불허했다.

재편모임은 "27일 열린 전교조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약을 신설해 통과시켰다"며 "이런 중요한 규약 규정문제를 조합원 의견 수렴도 없이 기습,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일부 조합원의 이탈 움직임에 대해서 "유감스럽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해프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