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시교육청 상대 ‘교육부 감사’ 청구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육부 감사가 청구됐다.

청구 주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로 이 단체는 최근 시교육청이 실시한 예지재단 산하 대전예지중·고의 봐주기 식 특별감사를 문제 삼았다.

학교 이사장의 비위를 시교육청이 축소·은폐한 의혹이 남는다는 게 청구의 요지다.

전교조는 시교육청의 예지재단 및 대전예지중·고의 특별감사(2016년 1월) 과정에서 봐주기 식 감사 의혹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피감기관의 부당행위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함으로써 당시 이사장과 교장을 겸직하던 A씨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게 감사 청구의 배경이 됐다.

특히 “시교육청은 감사 착수 전 A씨에게 감사 관련 정보를 흘려 비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범죄구성요건의 효력을 상실토록 유도한 의혹이 있다”는 전교조는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명 ‘떡값 수수’ 관련 의혹을 누락해 A씨에게 상당한 이익을 안겨 준 정황도 감지된다”고 꼬집었다.

또 “예지중·고 사태가 장기간 지속돼 학사파행으로 이어진 데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1월 이사장과 교장 겸직을 가능토록 정관 개정을 허가한 데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올해 초 특별감사를 통해 A씨를 단죄하기는커녕 부실감사로 면죄부를 주고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는 예지재단과 대전예지중·고에 대한 ‘봐주기 식’ 감사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따져 비위혐의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