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전세·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담보평가 관리"

가계부채 관련 "택지공급 축소 등 추진"…추경 지연에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서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조속한 재기를 돕고, 중금리대출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공공 데이터 활용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빅데이터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신산업 창출의 토대도 구축하겠다"면서 "공공 데이터와 통신·신용 등 민간 빅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우려는 비식별화 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빅데이터, 컴퓨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성화 해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생안정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특히 추경이 조속히 확정·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 등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추경을 하루 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2분기 이후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하반기 들어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생산과 내수가 조정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 파업으로 현재까지 생산 7만5000대, 수출 6억6000만달러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고용여건도 악화되면서 7월 제조업 취업자가 4년만에 감소하고 울산·경남지역 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글로벌 경제부진 등에 따른 수출부진세 지속 등도 하반기 경기 개선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신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공급 과잉업종의 사업재편과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