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여부 결정 유보…"국익 관점 논의 필요"(종합)

정부, 24일 '지도국외반출협의체' 개최
추가적인 심의 거쳐 반출 허용 여부 결정키로
"지도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주상돈 기자]구글이 신청한 '국내 지도정보의 국외 반출 허용'에 대한 결정이 60일 뒤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구글 지도 반출과 관련된 논란이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이날 개최한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일 접수된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당초 8월2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8개 부처가 참여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글도 우리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사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협의체는 국내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오는 11월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병남 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지도 반출에 대한 찬반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구글 지도 반출 논의는 국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당장의 국익도 있지만 먼 미래의 국익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글의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구글 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협의 결과에 따라 구글 지도 반출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글 지도 반출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조세회피 및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등은 크게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병남 원장은 “조세 회피 등의 쟁점은 제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2007년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어 2014년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해외 반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되자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정식 신청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기본측량 성과와 공공측량 성과를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해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협의체는 국가 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현재 SK텔레콤이 기본측량성과를 기반으로 가공을 거친 것으로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은 삭제됐다. 이에 대해 안보 부처 등에서는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돼 기존의 위성영상과 결합될 경우, 주요 보안시설에 대한 상세정보의 획득이 가능해 져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구글이 지도반출을 신청한 이후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국내에서 공간 및 지도 정보를 활용한 콘텐츠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지도 사업자들(내비게이션 지도제작 업체 및 IT기업 등)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강하게 반대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도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지난 7월15일 춘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한국의 지도데이터를 활용하려면 한국에 서버를 두고 세금부터 제대로 내야한다"고 주장, 구글지도 이슈는 조세 회피와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확대됐다.

정보기술(IT) 업계중 콘텐츠 사업자들은 구글 등 해이 지도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7월 미국 나이앤틱이 개발한 포켓몬 고가 전세계적인 열풍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서비스되지 않자 구글 지도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