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은 더 나빠졌다…'정쟁에 발목잡힌 추경'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여야가 약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22일 본회의 처리'가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또 다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업·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경제는 안팎의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내수경기가 하반기 들어 더욱 둔화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0.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9월(0.6%)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그만큼 소비활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유가하락과 상반기의 소비활성화 대책이 일부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8월 내수 관련 지표에도 기대를 갖기 어렵다. 지난 6월까지 진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7월 자동차 판매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2.1% 감소하기도 했다. 다음달 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소비에 일시적인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실업자가 대거 늘어나고 있다. 조선소가 밀집한 경남지역의 7월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는 6만4000명으로 1년 사이 1만9000명(41.9%) 증가했다. 조선업계는 올해 조선업종에서만 실업자가 5만명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20만명이 거리로 내몰리는 셈이다. 인근 식당 등 연관산업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막대하다.

가계는 지갑을 묶어놓은 상태다. 통계청이 내놓은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70.9%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해 제조업생산이 저조한 가운데, 개소세 인하 효과가 소멸하고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기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사상 유래없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유럽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로 금융시장 불안과 보호무역 강화 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경기 호조를 틈타 금리인상을 벼르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자금이 이탈하면서 외환·금융시장에 혼돈을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9일 기준 1116원으로 지난 2월25일 1241원에 비해 6개월 만에 10.1%나 하락했다. 그만큼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수출채산성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 "향후 브렉시트, 구조조정 본격화 등 대내외 하방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면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정책효과 약화로 내수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