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전기요금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주택용 전기요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전력수급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연일 폭염과 열대야 등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지난주에 우선 7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료 누진제를 조정해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약 20% 경감하기로 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전기요금제도 개편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금년에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번 전기요금 한시 인하조치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더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을지연습을 다음 주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금년은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는, 이번 을지연습이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더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연습 자체가 도발을 억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테러, GPS 교란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재점검하라"며 "을지연습 참가자 모두는 훈련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긴장감을 갖고 훈련에 임해 유사상황 발생시에는 즉시 대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어제는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날이었다"며 "기재부, 통일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