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朴대통령, 기재·산자부·한전 불러 누진폭탄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엄청난 염천(炎天·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누진 폭탄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을 한꺼번에 불러 40년간 우리 국민을 봉으로 만들어 온 누진폭탄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정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내 누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지만, 가정용 전기 누진제 문제는 새 입법이 아닌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에서 누진세 조정을 위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문제에 대해 "잘 알다시피 그런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대부분 폐기됐다"며 "전기요금은 그 체계가 복잡하고, 원료가격의 상승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해 전력요금 자체는 법이 아닌 약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보여주기식 입법을 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기재부, 산자부, 한전의 협의를 이끌어내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방법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전력약관을 바꾸자는 정확한 방법으로 얘기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주택용 전기의 생산원가가 송·배선의 문제로 산업용·일반용 전기에 비해 높다는 산자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그렇다면 발전소 가까이 있는 가정에 그동안 싼 전기요금을 공급한 적이 있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제 거짓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누진단계) 4단계 요금은 1kw당 280원으로 산업용 전기(107원)에 비해 2.7배가 더 높은 바가지요금으로, 이렇게 하고도 원가 이하라고 주장하는 산자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거들고 나섰다. 장 의원은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19.1%로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공기업인 한전은 막대한 이익을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해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한전의 외국인 주주에 6000억원이 배당금으로 지급된다고 한다"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 주주배당이 당연하지만 서민들과 국민의 고통을 뽑아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