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11.7배→1.4배 완화 추진”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10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kWh당 60.7원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고 단계에서도 85원 정도로 별 차이가 없다.

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기요금은 쓴 만큼만 내면 된다"면서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요금제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1~6단계로 나뉘어 있는 현행 전기요금제 구간을 1~3단계로 조정하고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면 전력대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전력 소비량을 분석하면 가정용은 13~15% 정도이고 대부분이 산업·상업용이므로 전력대란을 막으려면 산업·상업용을 규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기 공급 업체에도 직언을 날렸다. 조 의원은 "전기는 독과점 구조인데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며 "한전이 이제는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