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전기료 누진제 '11.7→1.4배 완화' 법안 제출 예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무더위로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이나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지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일단 대폭 완화해서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동시에 최고 누진배율을 1.4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력대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 데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력 소비량을 분석하면 가정용은 13~15% 정도이고, 대부분이 산업·상업용이므로 전력대란을 막으려면 산업·상업용을 규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기는 독과점 구조인데,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며 "한전이 이제는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