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어렵다, 지금도 원가 이하”…이유는?

정부 "누진제 개편 어렵다…부자감세, 전력대란 우려 탓" /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현재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하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까지 전력을 많이 쓰게 하려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다.

채 실장은 "6단계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용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용의 원가가 더 적게 드는데 요금을 더 물릴 수 없지 않느냐"면서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