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산자부, 曲學阿世 말고 누진제 개편안 받아들여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곡학아세(曲學阿世)를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폭탄을 바로잡자는 국민의당의 주장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염천(炎天·더운날씨)에 전기요금 폭탄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누진제 개선요구가 잇따르자 산자부는 "부자감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산자부의 대응에 대해 "국민의당은 100~200kwh의 (전력사용량) 구간을 1단계로, 300~400kwh를 3단계로 줄여 누진구간을 4단계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마음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최상위 구간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침대가 가구가 아니라는 광고 들었지만, 국민은 에어컨은 냉방기기가 아니라 가구라고 말한다"며 "어린아이 키우는 집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부부의 마음, 에어컨 비용 때문에 켜지 못하는 어르신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방재정 고갈 문제도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사업이 지방정부에 매칭으로 과도하게 전가되거나, 누리과정처럼 온전히 떠넘기는 일이 반복되며 지방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만 지방에 떠넘기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당장 누리과정부터 내년 예산안에는 대통령의 공약처럼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감당하도록 국민의당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