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여부 논의 시기상조, 더 지켜봐야"

서울시 27일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발표…전문가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 시간 걸리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제원 기자] 서울시가 27일 발표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실효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비와 시비를 합쳐 2018년까지 5700억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감축에 나서고 전기차 1만대 보급과 충전기 확충 등 전 방위적인 대책을 밝혔다. 그러나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당장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은 "실제 운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과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책이 실제로 추진될 때에는 강한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소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오는 12월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계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과 상업시설 의견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 하는 곳이다. 시는 한양도성 내 도심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녹색교통물류를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신청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가 내놓은 대책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는 급속충전기를 현재 57기에서 올해 말까지 120기, 2018년엔 200기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을 내놨다. 충전기 1기는 한 번에 전기차 1대만 충전이 가능하다. 시는 아울러 공영주차장에 충전을 목적으로 전기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인센티브로만으로 움직이기엔 아직까지 인프라가 취약하다"며 "완속 충전기가 많이 있어야 운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탈 수 있는데 연말까지 120기를 설치한다 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하루아침에 조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서둘러야 한다"며 "고속도로와 도심지 모두에서 버스전용차로구간에 전기차 진입을 허용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