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추경예산, 일자리 창출 마중물되도록 만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연설문에서 "추경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내적으로 수출과 제조업 부진으로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면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 이 같은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추경예산안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사업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추경예산 규모는 총 11조원으로, 대규모 SOC분야 사업을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해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관공선과 해경함정 신규 발주를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9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은 유사업종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은 전직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위해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게임·콘텐츠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저소득층과 어르신 일자리도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긴급복지와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자해 낡은 하수관거와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교체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7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경우 1조2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해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