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추경심사방침 공개…"누리과정 예산 1.8조 배정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국가채무상환 1조2000억원과 외국환평형 기금출연 예산 5000억원을 삭감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심사방침을 공개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추경심사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가 추경 예산편성과 관련해 외국환평형기금 5000억원에 대해 "올해 6월 기준으로 외환보유고가 3700억달러(세계7위) 수준에 달하고, 단기외채 비중 감소 및 경상수지흑자 등 요인을 감안할 때 신규예수금 5000억원 증액이 불요불급하고 추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채무상환에 대해서도 "시급하지 않다"며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1조8000억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어려운 민생을 살리고 경제활력에 도움 되는 추경이어야 해서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가 큰지를 면밀히 살펴 추경 편성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시급하지 않은 국가 채무 상환과 국가 외화가 충분한데 외국환평형기금을 담은 것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더민주는 일단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해외취업 지원사업, 해운보증기구설립을 위한 산은 출자 등에 대해 지난해 결산 과다불용 사업이거나 올해 예산 심사에서 삭감됐던 문제사업 이었다면서 삭감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과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국가어항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사업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합한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올해 집행 가능성이 없어 삭감된 예산이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을 보면 사업 발굴을 못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에 대해서는 3~4개월내 효과를 창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조성에 대해서는 "추경안의 편성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매우 떨어지며, 컨벤션 건설이라는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밀어넣기식 사업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센터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 역시 조선산업 인력 활용과 관련성이 적다"며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더민주는 경찰, 군 부사관, 교사(교육재정), 소방(지방재정),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공무원·공공부문 직접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청소녀 생리대지원, 초중등학교 인공잔디운동장 우레탄교체, 6세이하 아동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문화 바우처, 도서·벽지 학교 통합관사 개선 사업에 대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 추경안 제출과 관련해 그동안 더민주는 추경 요건에 맞지 않아 반대했다"며 "정부에서는 더민주의 심사 방향에 대해 합리적은 의견과 대안을 갖고 와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