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에 추경 적극투입해 신규채용 여력 확보

정부,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원 명예퇴직에 사용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원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1조8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원) 등 지방재정 보강에 총 3조7000억원을 할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재원을 확보하고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 요건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원 명퇴 지원에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신청된 교원 명예퇴직은 전원 수용한다. 바로 해당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하반기 명퇴 신청 교원은 총 1463명이다. 재원부족분(170명)을 감안하면 추가 소요는 300억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사업에도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투입된다. 방과후 강사가 청년 자립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주 12시간 월 144만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원 확보와 함께 정부는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 요건 중 엄격한 제한 사유(만8세 이하 육아, 가족 간병, 학위 취득)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생고용지원, 강소·중견기업 청년인턴 등 민관협업과제에 대한 청년·여성 및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재학생 직무체험 등 민간취업연계 프로그램 시행 초기 적극적 홍보로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정부는 최근 청년·여성 고용동향과 관련,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개선세지만 실업·경력단절 장기화에 따른 인적자본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구조개혁·경기회복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대책 이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신규채용은 일부과제 외에는 대체로 양호하게 추진 중"이라며 "민관협업과제는 이행력 확보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