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추경]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국 확대..예산 80억원 투입

지난 5월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시민캠페인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를 향해 "휘발유보다 경유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경유택시를 매년 1만대씩 보급하겠다고 밝히는 등의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사진=백소아 기자 sharp2046@)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9000억원을 투입해 민생안정을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에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전기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예산이 포함됐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차·수소충전소 보급 등은 추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진 않지만 최근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어 민생안정 이슈와 맞닿아있다고 판단해서 추경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이번 추경안에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644억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으로 급속충전기 180개, 완속충전기 2100개 등을 도입한다. 수소충전소 보급에도 예산 15억원을 투입한다.

추경안에 들어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은 80억원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재원을 5000억원 확충할 계획이다. 외평기금은 투기적 외화의 유출입 등에 따른 환율의 급변동으로 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고 원화의 대외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