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드 배치, 정부와 국회 밀접한 협의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1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더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드 배치와 관련되서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다시 국론분열이 되는 그런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한 의심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냐 대해서 의구심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등이 사드 배치에 대해 완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우리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곧 발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컨센서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간 사드 배치에 대한 의사가 결정됐다 할지라도, 앞으로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에 있어서도 사드 배치에 관한 컨센서스를 찾기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보다 더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가 결정이 났다 할지라도 배치 자체에 상당한 지장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중한 자세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이어 발언에 나선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보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게 너무 졸속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동의는 아니라하더라도 암묵적인 어떤 그런 것(용인)조차 받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을 설득할지, 사드 배치가 예정된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야당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정책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동북아지역이 군비확장 경쟁으로 가득한 새로운 화약고 되지 않도록 정비해서 균형이 잡힌 외교전략 펼쳐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