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규제완화·법인세 인하 답 아니다…현재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 내놔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8일 기업들의 투자 부진과 관련해 규제완화·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능력에 맞는 정책적 조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대위 회의에서 "국내 기업들이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연초에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상반기가 지난 지금 투자액을 보면 그 3분의 1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연 기업들이 왜 투자않느냐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규제가 너무 심해서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 성장 패턴을 보면 규제 때문에 투자 활성화가 안 된 때는 극히 찾아볼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돈벌이가 될 거 같으면 아무리 규제가 많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피해서 투자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기 활성화 주장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반론을 폈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이야기해서 법인세 감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법인세율 인하를 해서 과연 그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별기업들이 규제완화 관련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특정기업 불편사항이 있으면 정부가 마치 이걸 해결해주는 단편적인 정책으로 해서는 경제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법인세는 포괄적으로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췄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실태를 보면 법인들의 유보금만 잔뜩 늘렸고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다"면서 "세금을 감면해주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생각은 가급적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의 성장률 능력을 갖고 있는지 냉정히 판단해서 2% 수준의 성장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2%대의 성장에 맞게 모든 정책적 조율 이뤄져야 경제 효율과 사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인식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