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겨냥해 무차별 까발리기…"훼손될 명예 있으면 고소해라" 배짱도
6일 경찰은 인스타그램 계정 '오메가패치' 운영자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메가패치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적나라하게 공개한 폭로성 계정입니다.
특히 각종 제보사진과 함께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인 #한남충 #오메가남 #재기해(자살해라)등의 해시태그를 올리며 당사자를 조롱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폭로성계정 00패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엔 '강남패치'계정이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강남패치는 익명으로 강남 화류계 여성을 폭로하는 계정이었습니다. 한 때 팔로워 수가 만명을 넘어설만큼 인기였습니다.
이후에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제보하는 '한남패치'라는 계정도 생겨났습니다. 성병에 걸린 한국 남자 제보를 받는다는 '성병패치'까지 등장했죠.
특히 성병패치에서는 이름,나이 성병이름 등의 신상공개까지 이뤄졌습니다.
일부 운영자는 "훼손될 명예가 있다면 날 고소해라" "백날 수사해봤자, 인스타그램은 해외계정이라 추적하기 어렵 다"며 호기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라며 "'비방 목적'이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이는 게시글 내용이나 정황 등을 전부 따져봐야 하므로 일단 오메가패치 운영자를 찾아서 불러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폭로성 계정들은 '일반인 신상털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한 게시물들은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꿎은 일반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계정들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계정이나 비공개로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이경희 디자이너 moda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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