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충분한 재정보강…경기·고용리스크 보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제공 : 기재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고용 하방리스크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대내외 위험요인을 감안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여력 확충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 성과를 구체화하고 산업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서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며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년동월대비 10만명을 상회하던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고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특정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반기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과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되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라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노조들이 파업에 나서려는 것은 기업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일자리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완료된 만큼 경영진과 노조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정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체DB 분석에 기초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정책 추진계획과 산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농업의 정책지원방식이 공급자 중심에서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문농, 창업농 등 농업 경영체 특성에 따라 경영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매월 업종별 산업별 고용현황에 대한 분석으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경제정책의 성과가 일자리, 특히 청년고용과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달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겠다"며 "20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등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