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출발부터 삐끗…성장률 2.6% '불안'

상반기 깔딱고개 넘은 한국 경제

정부 성장률 하향 기정사실화
얼마나 낮출 것이가에 관심
추경 등 하반기 재정규모 결정
성장률 0.2%P 올리려면 10조 필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나홀로' 자신했던 3%대 경제성장률(GDP)을 조만간 하향조정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속되는 수출 부진에다 하반기 구조조정 여파 등은 물론, 미국 금리인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ㆍ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작년 성장률인 2.6%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과 경기보완대책 등을 통해 경기 침체에 대응했지만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0%대 성장에 그치는 등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성장률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들은 3.1% 성장률 달성을 자신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유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을 냉정하게 전망하겠다"며 성장률 하향조정에 대한 입장 선회를 예고했다. 1분기 성장률이 0.5%에 그치며 작년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0%대를 이어가자 경고등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넘어갈 공산이 켜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건은 정부가 성장률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하반기 재정확대나 경기 대응 방안 등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조6000억원 추경을 실시했고, 한국은행은 추경이 성장률을 0.15∼0.36%포인트 끌어올렸다는 분석을 내놓은바 있다. 경제전문가들도 성장률을 0.2∼0.3% 가량 올리려면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가장 많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2.6∼2.7%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6%으로 하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한국 성장률을 3.2%에서 2.7%로 낮췄으며, 3.1%를 내다봤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이달초에 2.7%로 끌어내렸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8%로 낮췄지만, 지난 9일 금리인하를 전격 결정하면서 하반기 성장 둔화를 우려한다고 밝혀 성장률 추가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성장률인 2.6%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조선ㆍ해운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이어 철강, 건설 등 사업재편의 여파가 하반기에 몰려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