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전망]정부, 추경카드 꺼낼까...막판 고심 거듭

유일호 "적극적 재정보강 강구"
박근혜 정부 추경 두차례…10조 이상 편성
추경 위한 국채발행 논쟁 불가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세계 경제 위축,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내수 둔화, 경기·고용 리스크에 대응하겠다. 적극적 재정보강과 함께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7일 주요연구기관장 간담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정책 조합 구상 작업에 돌입했다.

2분기도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경제성장이 기대만큼 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유 부총리가 밝힌 대로 현재는 '모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단계다.

세간의 관심은 추경 편성 여부와 그에 따른 편성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으로 향하고 있다.

앞서 계획했던 하반기에 6조5000억원 이상 재정보강 계획에 추가로 추경을 편성할 것인지 혹은 추경이 아닌 기금을 활용해 재정을 보강할 것인지 이달말에 구체화될 전망이다.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박근혜 정부 들어 단행했던 2013년 경기침체 대응과 2015년 메스트 대응 등 두차례 추경은 각각 17조3000억원, 11조3000억원 규모였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더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미국 금리인하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량 실업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크다.

최근 정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다"며 "수출 감소세가 장기화하면서 설비투자 위축 등 내수부문으로 점차 파급되고 있고,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여건은 나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중국의 금융불안, 브렉시트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제조업 고용이 둔화하는 가운데 경기와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추경은 통상적으로 국고채 발행, 한국은행잉여금, 세계잉여금(정부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정부기금 자체 재원 등으로 조달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세수가 크게 줄어 국채 발행으로 해결해 왔다. 올해 상황도 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정치권 설득이다. 정치권에서도 현 경제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 경기침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대량실업도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며 일각에서 추경 편성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채발행으로 추경 편성은 야권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추경편성에 대해 "적자 국채 발행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반대한다. 다만, 세수 등을 활용한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