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적극 검토…유 부총리 입장 선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일권 기자, 오종탁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세계경제 위축,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내수 둔화, 경기·고용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며 "적극적 재정보강과 함께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적극적 재정보강'을 강조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재정정책에 추경이 포함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전날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마친 후 "추경을 포함한 폴리시믹스(정책조합)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던 유 부총리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10일 내부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대응한 추경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추경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에는 "충분한 재정 보강책을 고민 중"이라며 "폴리시믹스로 가야 한다. 어떤 형태가 될 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며칠 사이 유 부총리의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다"면서 "청와대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한은의 금리인하, 세수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경 가능성은 지난달 여야정 회동 때보다 높아졌다"고 전했다.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경기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재정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고,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과거보다 한 발 나아간 것이다. 추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알렸다.

유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여건에 대해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중국의 금융불안,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제조업 고용이 둔화하는 가운데 경기와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는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간의 경제혁신 성과를 구체화한다면 우리 경제가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