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고용부진·저물가·재정정벽 우려
경기 대책으로 추경 카드 '또 수면위로'
IMF·OECD도 추가적인 재정확대 주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제 바통은 정부로 넘어갔다. 한은이 "하반기 경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 한 것에 정부가 어떤 호응을 보일 것이냐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으로 인한 재정절벽과 해운·조선 구조조정 본격화로 하반기 경기는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수 침체로 저물가까지 이어져 '추가경쟁예산 편성(추경)은 없다'던 정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관리대상사업 재정목표액 279조2000억원 가운데 4월말까지 113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 계획대비 40.7% 수준에 달한다. 중앙부처는 연간계획대비 41.7%인 95조9000억원을, 공공기관은 35.6%인 17조6000억원을 사용했다.
불과 4개월 만에 올해 재정의 40%를 사용했다는 의미로, 경기 둔화에 대응해 상반기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하반기다. 연간 전체 재정이 늘지 않는 이상 상반기 재정투입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영향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용 부진과 청년실업, 저물가가 이어지며 당초 기대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4월의 취업자 수는 259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명 늘며, 고용률은 60.3%로 작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0.9%로 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를 기록하면서 4개월만에 0%대로 하락했다. 이달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는 등 내수 진작 대책 효과도 하반기부터 사라질 것으로 예고된다. 수출 부진에 내수까지 위축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 연속 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성장률 3.1%, 경상성장률 4.5% 달성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성장률 하향조정 이후 추경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추경 논의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히며 '추경불가론'을 폈다.
하지만 사실상 하반기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 만큼 그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 발생 ▲법령에 의한 지출소요 발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한은이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며 "정부로서도 추후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제안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에서도 추경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김상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전날 구조조정 당정간담회 이후 "공공부문 일감 증대가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는 필요하다면 추경까지 고려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우선 이달 중에 내놓을 경제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서비스산업에 세제와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정,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이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경은 검토치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포함한 정책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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