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내년도 예산 398조원 요구…올해보다 3%↓

2017년도 예산 요구 현황(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 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398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2017년도 예산, 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1조7000억원, 3.0% 증가했다.

부처의 예산 요구 증가율은 2012년 7.6%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줄어들며,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속적인 재정개혁 추진 등에 따라 예산 요구 증가율이 최근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30조원을 요구해 올해 예산(123조4000억원)보다 5.3%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 소요가 반영됐다.

교육은 54조9000억원을 신청해 올해보다 3.1% 늘었으며, 문화는 5.8% 늘어난 7조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3.3%), 국방(5.3%), 공공질서·안전(3.8%) 등 분야에서 예산 요구가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20조원을 신청해 올해 예산 보다 15.4% 줄었으며, 산업도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5.5% 감소한 15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환경(-4.7%), 농림(-2.4%), 외교(-5.5%) 등은 예산을 축소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 확정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