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진작조치 우선순위…통화정책 완화는 보완적으로"

2016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구조개혁 우선과제 추진 지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진작조치의 신속한 이행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며 통화정책 완화도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peedy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fiscal stimulus should be a priority and should be complemented by monetary easing)"고 조언했다.

8일 칼파나 코차르 단장을 대표로 하는 IMF 협의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과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칼파나 단장과 협의단 7명은 한국을 방한에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연례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단은 "올해 한국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며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회수는 민간소비 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위험이 존재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의단은 "한국은 지난 60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소득수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잠재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인구고령화를 고려해 정부는 불평등, 빈곤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되는 환경에서도 높은 수출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부문·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주요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협의단은 한국 정부당국이 이러한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취약기업의 사업·재무 구조조정 계획에 합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협의단은 "당국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며 재정정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은행 참여는 그 법상 목적에 부합하게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단은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간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당국의 창조경제 추진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저조한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협의단은 "한국의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의 영향을 완화하고,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며 "빈곤을 감축하면서 노인층과 기타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젊은 가계가 예비적 저축을 보유할 동기를 감소시켜 보다 강력한 소비 선도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확대는 연금·건강보험 기여분 인상, 세수증가로 조달돼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조달활동은 향후 몇 년간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의단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환영한다"며 "재정준칙을 통해 부채가 중기적으로도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재정건전성에 대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의단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환영할 만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가계대출 건전성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협의단은 "앞서 언급한 다수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확대하며,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 경상수지 흑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경제는 변동성이 높은 대외 수요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환율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경제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시장개입은 무질서한 시장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