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案 확정]10문 10답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10문10답으로 풀어본다.

◆ 컨트롤 타워 강화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큰 그림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국내적으로 세계경제의 저성장,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조선·해운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체계적인 사업재편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개혁이 시급하다.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차원의 구조개편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 운영한다. 산업·기업구조조정 방향과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대책 등 각종 보완대책 총괄·조정하게 된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기본방향은?

=조선 대형 3사는 채권단 협의를 거쳐 강도 높은 자구계획 추진하며, 중소조선사는 자체적인 자구계획 하에 유동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안 원점 재검토한다. 해운 양대 선사는 강도 높은 자체 정상화 노력과 함께 정부, 채권단도 해운동맹 가입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하는 이유는?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인지?

=현 경제상황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와는 다르다. 외환위기 당시 급격한 자본유출과 신인도 저하로 시스템리스크와 산업전반의 도미노식 도산에 직면했었다. 그러나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의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 자본손실 상황에 미리 충분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본확충 소요를 크게 초과하는 대규모 11조원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이유는?

=대체로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은, 수은에 대해 5~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 필요 예상된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11조원 전부를 즉시 투입하는 것은 아니며 구조조정 상황 등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캐피탈 콜(Capital Call)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직접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하는 이유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마련됐다. 즉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하여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 진행상황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직접출자 방식과 보다 탄력적인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키로 했다.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이유는?

=먼저 재정이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은도 한은법상 기능과 목적인 '금융안정'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해 한은 대출금의 조기회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은도 직접출자를 하는 것인지?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은 수은 출자를 포함하여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한은이 수은에 출자할 경우에는 정부가 출자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책은행 외에 민간은행 자본확충도 필요한 것 아닌지?

=현재 조선·해운업에 대한 산은, 수은의 익스포져가 높은 상황이다.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은, 수은의 자본확충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은행은 높은 BIS 비율과 낮은 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자본확충 필요성이 낮다.

◆산은과 수은의 자구계획이 부족한 것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임금, 인력, 조직, 자산매각 등 모든 측면에서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만경영과 과도한 부채로 문제됐던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와 비교할 때 강도가 낮지 않다고 본다. 또 자구계획과 별도로 9월말까지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구조조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쇄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